그후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면 더 높은 단계로 싸울 수 있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6 · 행정소송법 §20
스텝 1
재심사청구: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요.
스텝 2
행정소송: 재심사도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요.
스텝 3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불승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요.
스텝 4
법률구조 활용: 행정소송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4인 약 812만원, 2026년 기준) 가구에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법률구조법 §7). 상담은 소득 무관 누구나 무료예요. 내가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