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시 자격 제한

제한 자격 목록: 제한될 수 있는 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보험모집인, 법무사 등.

일반 직장인: 모든 직업이 안 되는 건 아님. 일반 회사원 해당 없음.

자동 복권: 면책 확정 → 자동 복권 → 제한 풀림.

회생은 제한 없음: 회생은 이런 자격 제한 없음.

공무원·금융종사자 주의: 공무원 — 파산선고는 국가공무원법 §33②제2호 결격사유에 해당해 §69①에 따라 당연퇴직이 될 수 있어요. 단,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기한 내 면책신청을 하면 당연퇴직 제외 (§69①제1호 단서). 금융기관 임원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5①제2호에 따라 파산선고 후 복권 전까지 임원 결격. 일반 직원은 해당 없음. 회생은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