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건강보험료 체납분 — 파산 면책 후에도 납부 의무
건강보험료는 조세유사 공과금으로 비면책채권이에요(채무자회생법 §566). 면책 후에도 납부 의무가 남으며, 공단은 독촉·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81).
📜 채무자회생법 §566 · 국민건강보험법 §81
스텝 1
체납 보험료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체납 보험료를 확인해요.
스텝 2
분할납부 협의: 면책 결정문을 가지고 공단에 상담 — 분할납부 협의를 할 수 있어요.
스텝 3
급여제한 주의: 체납 시 급여제한(보험급여 지급 보류)이 가능하니 조기 해결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