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대응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64).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회 이상 미지급 시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가정법원에 감치를 신청합니다. 30일 범위 내 감치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68). 정기금 3기 이상 미지급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 면허정지를 요청합니다(양육비이행확보법 §21조의3). 생계유지 목적 사용 시는 제외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양육비이행확보법 §21조의4).

위원회 심의 후 성명·주소·채무액 등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양육비이행확보법 §21조의5).

위 절차와 별개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확보법 §21조의6~7).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국가에서 지급받고, 이행관리원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소송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무관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