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기한

퇴직 연도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미신고 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0.022%/일

소득 상실 직후 신청. 납부예외로 보험료 면제 가능 (가입기간 미산입).

퇴직 즉시 요청 가능. 사업주는 요청 즉시 발급 의무 (§39).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빨리 요청해두세요.

이직 후 10일 이내 사업주 발급 의무 (고용보험법 §42③). 미발급 시 사업주 3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청구 가능.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등 일체 금품 청산. 미이행 시 §109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주 상실신고 확인. 건강보험·국민연금 전환 결정.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전까지 신청.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 기한 경과 시 임의계속가입 불가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IRP 계좌 설정 안 하면 공탁 처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 기한 경과 시 구제신청 불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수급 완료. 기간 초과 시 남은 급여일수 소멸.

⚠️ 기한 초과 시 잔여 급여 소멸

재취업 후 12개월간 계속 근무 확인 후,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마감: 재취업일 + 약 15개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해야 해요.

⚠️ 3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제77조①제1호는 10년). 시효 경과 시 소멸.

⚠️ 5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